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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재무지원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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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재정지원법 제4조 (재무지원국의 설치 및 소관)'''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재무지원국을 둔다.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정부 보증 대출의 심사, 승인 및 관리 2. 이자 보전 및 금융 보조의 지급 3. 위기 상황에서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4. 보증 부실의 처리와 구상 5. 각 부처가 운영하는 보증 사업의 기준 총괄 ③ 국은 차주에게 직접 대출하지 아니한다. 다만 제2항제3호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국은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 예상 손실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⑤ 국은 보증 잔액, 부실률 및 구상 실적을 매년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고 공표한다. }}} 제4항이 이 기관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다. 보증을 제공하는 시점에 예상 손실만큼을 미리 예산에 잡도록 해, 보증이 공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는다. 제3항은 국이 은행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. 직접 대출을 시작하면 민간 금융과 경쟁하게 되고 심사 인력도 전혀 다른 규모가 필요해지므로, 위기 대응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증에 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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